어머니에게 사위와 딸이 각각 2억 원씩 무이자로 빌릴 수 있나요?

어머니에게 사위와 딸이 각각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각자 빌린 2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무상 대출 시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액 × 4.6%로 계산합니다.
•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1년 기준)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위와 딸이 각각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 사위: 2억 원 × 4.6% = 920만 원 →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 딸: 2억 원 × 4.6% = 920만 원 →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 사위와 딸은 별개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각자 2억 원씩 빌린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판단합니다.

3. 주의할 점

• 부모·자녀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빌린 돈)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 차용증 작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됩니다.
• 무이자로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으면, 처음부터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4. 결론

• 사위와 딸이 각각 어머니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계산된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920만 원으로 1천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 다만, 실제 차용 관계와 이자·원금 상환 사실이 입증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