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처리 완료 통지를 받았다면 실질적인 처벌이나 후속 조치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인가요?

처리완료 통지는 제보 내용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려주는 사실 통지일 뿐, 피제보자에 대한 처벌이나 세금 추징이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리완료 통지는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 과세활용 처리 결과: 제보 내용이 세무조사나 과세자료로 활용된 경우입니다.
• 누적관리 처리 결과: 당장 과세에 쓰지 않고 향후 참고자료로 쌓아두는 경우입니다.

즉, 처리완료 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로는 아래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고 납부까지 이뤄져야 포상금 지급요건이 갖춰집니다.
• 피제보자가 불복청구(심사청구·심판청구 등)를 하면 그 절차가 끝나고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포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세범칙행위가 인정되면 통고처분이나 고발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통고처분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완료 통지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추징이 끝났다고 보기 어렵고, 추징·납부 여부, 부과처분 확정 여부, 조세범칙처분 진행 여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접수 안내문에 적힌 담당 국세조사관 연락처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