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8.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소멸시효: 과세권자가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일정 기간(5천만원 이상은 10년, 그 외는 5년) 계속되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 및 정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 부과제척기간: 과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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