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형태가 아닌 개인 과외나 방문지도 형태의 개인 레슨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개인 과외나 방문지도 형태의 개인 레슨이라도 실제 사업 내용이 학원·교육기관 형태의 교습에 해당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고, 순수한 인적용역·일시적 지도 성격이면 의무발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코드보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교습·지도를 하는지입니다.

1.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가 먼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일반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기타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개인 과외·방문지도라도 학원·교육기관처럼 계속적·반복적으로 교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의무발행업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학습지 방문강사, 자격 있는 개인의 일시적 자문·감독·지도료처럼 인적용역 성격이 강하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2. 의무발행업종이면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합니다.

   •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2018.12.31. 이전 거래분은 50% 과태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3.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환산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가맹점이 된 뒤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가맹점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레슨이 학원·교육기관 형태의 계속적 교습인지, 개인 인적용역·일시적 지도인지를 구분합니다.
   •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업종코드와 실제 공급 내용이 별표 3의3 의무발행업종 또는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 현금 수령 방식인지 함께 봅니다.
   • 애매하면 실제 사업 형태, 업종코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개인 과외·방문지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의무발행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교습 형태가 학원·교육기관 성격의 계속적 서비스라면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적용역·일시적 지도 성격이 명확하면 의무발행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도 수입금액 요건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와 소비자 요청 시 발급의무는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