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나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범 체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자체보다, 체포 당시 범죄의 현행성과 명백성, 그리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함께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92조제2항은 운전 중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등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원·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 이에 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155조는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시 요구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해서 항상 체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르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정하여 체포 규정이 적용됩니다.
•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등)는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체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정지·확인 요구를 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체포의 필요성이 함께 인정될 때 체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원이 확인되거나 사안이 경미하고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하지 않다면 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찰관의 요구 내용, 운전자의 응답 태도, 신원 확인 가능 여부, 당시 상황(음주·사고·무면허 의심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