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이나 명절 용돈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축의금과 명절 용돈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받으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금액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지급한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인지,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축의금·부의금·기념품·축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 명절 용돈도 같은 취지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면 비과세로 볼 수 있지만, 법령에서 고정된 금액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혼수용품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면 비과세되지만,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같은 항 제2호·제5호에 따라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학자금·장학금 등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필요 시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받은 재산이어야 하고,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 등으로 쓰면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혼주(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는 누구에게 귀속된 돈인지가 중요합니다.
•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모가 손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어 조부모가 대신 부양해야 하는 경우처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과세되는 장애인 보험금 등은 별도 한도(연간 4천만원)가 있지만, 명절 용돈·축의금 자체에 대해 법령에서 정해진 고정 금액 한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국 축의금이나 명절 용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하면 비과세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을 넘는 고액이거나 자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