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적용 요건: 운전 중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근거 조문: 도로교통법 제155조(벌칙)는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제시 요구나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합니다.
• 관련 의무: 운전자는 운전 중 운전면허증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제92조제1항), 경찰공무원의 제시 요구나 신원·운전면허 확인 질문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제92조제2항).
• 참고: 법인이나 개인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개인도 함께 처벌될 수 있으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제159조 양벌규정).

실제 처벌 여부와 내용은 위반 경위, 요구 방식,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