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이후 부산에서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을 공동사업자로 창업하여 지분율이 50:50일 때, 500만원 매출에 대해 각각 250만원씩 100% 감면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감면액의 50%씩 나누어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26년 1월 이후 부산에서 도소매업·통신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창업하고 매출이 500만원, 지분율이 50:50이라면, 감면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적용되고 그 감면액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즉, 사업장 전체 소득에 대해 10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으면 그 감면액을 두 사람이 50%씩 나누어 받는 방식이고, 각자 250만원 소득에 대해 따로 100%씩 두 번 감면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감면 적용 단위: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에 대해 감면을 적용합니다. 이후 감면된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됩니다.
• 감면율: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이고 부산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나이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시 최대 6년 차감, 법인 창업 시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요건 등)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년간 100%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율은 창업 시점, 지역, 청년창업 여부, 수입금액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형(소액 수입)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이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질문의 500만원은 이 기준보다 훨씬 낮아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율 적용에 유리한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감면한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연간 감면한도가 5억원으로 적용됩니다. 500만원 매출 수준에서는 이 한도에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중복·배제 유의: 같은 과세연도에 다른 감면·공제와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고,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현금영수증가맹·신용카드가맹 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100% 감면이라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감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상황만으로는 “사업장 전체 소득에 대한 감면을 50:50으로 나누어 받는 방식”이 기본 구조에 맞고, 각자 250만원씩 별도로 100% 감면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청년창업 요건 충족 여부, 법인/개인 여부, 대표공동사업자 판단,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인지, 수입금액 기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