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설정된 직원은 왜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 설정된 직원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DC형 퇴직연금이 설정되면 해당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이미 부담금 납입을 통해 정산·이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제외 근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직원에 대해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누적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은 DC형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을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한도 계산에서도 DC형 설정자는 제외되며, 2016년 이후 누적액 한도율은 0%로 축소되어 사실상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의 실익이 줄었습니다.

왜 제외하는가

• DC형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고, 운용책임과 퇴직급여 지급위험이 근로자에게 이전됩니다.
• 따라서 DC형 설정분에 대해서는 법인이 추가로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미리 부채로 쌓아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미 설정 전에 쌓아둔 충당금이 있다면 DC형 설정 시점에 그 부분을 차감하여 중복 계상을 방지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 DC형 설정 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실제 지출하면, 그 금액은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므로 세무조정 시 순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원에 대한 DC형 부담금은 퇴직 시까지 부담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한도 규정을 적용하므로, 한도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한 결산조정사항이므로, DC형 설정자 제외와 함께 총급여액 기준·누적액 기준 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