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지급정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군인연금 퇴역연금의 지급정지액은 연금 외 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합니다.

1. 정지 대상 소득 확인

   • 연금 외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이 대상입니다.
   •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임대소득을 말합니다.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은 정지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월액 산정

   • 소득월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정지 여부 판단 기준

   •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지급을 일부 정지합니다.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해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뒤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으로 정산합니다.

4. 초과소득월액 구간별 지급정지액

   • 초과소득월액 = 소득월액 − 전년도 평균임금월액
   •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 + 50만원 초과분의 20%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 + 100만원 초과분의 30%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 + 150만원 초과분의 40%
   • 200만원 이상: 50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50%
   • 지급정지액은 퇴역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평균임금월액 기준

   • 평균임금월액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농업·임업·수산업 제외)을 기준으로,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보고서의 근로자 1명의 임금총액 연평균금액입니다.

6. 정지 기간과 정산

   •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하고, 발생일과 소멸일이 같은 달이면 정지하지 않습니다.
   • 우선 정지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다음에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정산차액을 다음 달 이후 퇴역연금 지급 시 가감합니다.
   •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 외 소득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계산을 직접 해보려면 본인의 소득월액, 전년도 평균임금월액, 퇴역연금액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월액과 퇴역연금액은 국방부가 공표·산정하는 값이므로, 실제 정지액은 해당 연도 공표 기준과 확정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