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유합술을 받았음에도 운동범위 감소가 적으면 장해등급이 낮게 평가될 수 있나요?

척추 유합술을 받았더라도 실제 운동범위 감소가 적으면 장해등급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합술·고정술은 수술 자체만으로 등급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술로 인해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이 얼마나 줄었는지(기능장해)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1. 운동기능장해 측정 원칙

   •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고,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이 비교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 측정 방식은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유합술·고정술에서 등급이 낮아지는 경우

   • 유합술로 고정된 분절은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지만, 실제 운동범위 감소 비율이 작으면 그에 맞는 등급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운동범위 감소가 70% 이상이면 극도의 장해(제8급 2호), 50% 이상이면 뚜렷한 장해(제9급 17호)처럼 감소 정도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 따라서 유합술을 받았어도 운동범위 감소가 적으면 더 낮은 등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척추장해의 다른 평가 관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척추장해는 크게 운동장해(기능장해), 변형장해, 신경장해로 구분됩니다.
   •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고정술을 한 경우처럼 같은 부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함께 남으면,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즉 압박률이 높더라도 같은 부위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변형장해보다 척추고정술에 따른 기능장해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4. 판정 시점과 기존 질환도 중요합니다

   • 장해등급은 요양이 끝난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
     •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증상이 고정된 때,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요양이 끝난 때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과거 산재 처리 이력이나 퇴행성 변화 같은 기존 질환이 있으면 공제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장해진단서는 요양 종결 시점에 치료병원의 주치의를 통해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척추 유합술을 받았더라도 운동범위 감소가 적으면 그에 따라 장해등급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측정 기준, 잔존 증상, 증상 고정 시점, 기존 질환과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요양 종결 시점의 장해 상태와 측정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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