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 금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급여 총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압류 금지 금액은 300만원에 일정 계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급여 총액은 세전 전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구조

1. 먼저 급여 총액의 2분의 1을 계산합니다.
2.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미달하면 압류 금지 금액은 월 250만원이 됩니다.
3. 그 금액이 월 300만원에 일정 계산액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면 아래 방식으로 압류 금지 금액이 정해집니다.
   • 월 300만원
   • +(급여 총액의 2분의 1 − 300만원) × 1/2
   • 다만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600만원 초과 구간의 실무상 정리

•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 300만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위 계산식 때문에 급여가 높을수록 압류 금지 금액이 늘어나되 증가 폭은 줄어듭니다.
• 실무 해설에서는 이 구간을 300만원 + (총액 × 1/2 − 300만원) × 1/2로 설명하고, 압류 가능한 한도 금액은 총액 × 3/4 − 150만원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 급여 총액에는 급료·임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비슷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되며,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현물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압류 가능 금액은 어떤 체납(국세·지방세·법원 압류명령)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기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급여 외 예금, 보험, 생계비계좌 등 다른 압류 금지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