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대표이사의 적정 급여 수준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농업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회사의 수익 및 대표이사의 필요: 회사의 재정 상태와 대표이사의 실제 생활비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설정해야 합니다.
• 세금 최적화: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유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법한 절차 및 합당한 수준: 세법에서는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에 합당한 수준의 금액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수적인 접근: 회사의 성장을 예측하기 어렵다면, 급여를 비교적 낮게 설정하는 보수적인 접근이 권장됩니다. 급여를 한번 정하면 변경하기 어렵고,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는 한번 높게 책정되면 1년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