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확인 방법

1.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
2. 고시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산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장례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에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장례비 지급 기준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 장례비가 고시된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각각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합니다.

선지급 가능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의 구체적인 수치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연도의 고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