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번호를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에 타인의 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발급 목적과 실제 거래 상대방에 따라 가산세나 불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적어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발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비자 발급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당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별 계산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봅니다.
•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로 줄어듭니다.
• 자진발급(무인 발급):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타인의 번호를 기재하는 행위 자체가 항상 같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의무발행업종인지, 발급 요청을 받았는지, 금액과 기한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래 사실과 다르게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가산세 외에도 매입세액 공제나 지출증빙 인정 여부 등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상대방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