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외에 판매 또는 수익을 산정하여 지급받기로 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요?

판매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해 주기로 한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경우, 먼저 그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면 체불임금으로서 청구·진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면 약정 위반이나 손해배상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인센티브가 임금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 판매·수익 연동 인센티브라도 지급기준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으며, 근로제공과 직접·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대로 영업이익·EVA 등 경영성과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고, 발생 여부와 규모가 자본·비용·시장 상황·경영판단 등 근로제공 외의 요인에 크게 좌우되며, 지급 여부가 성과 발생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면 근로의 대가성이 약해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지급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고 실제 지급액이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구조인지, 지급기준이 제도화되어 있는지,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 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대처 방법

• 사용자에게 미지급 인센티브를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위법사실을 확인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 체불 임금등이 있으면 법원에 임금등의 3배 이내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체불하거나, 1년 중 미지급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총액이 3개월 이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퇴직 후라면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를 받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판결·지급명령·조정·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거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등에 청구 가능합니다.

3.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대처 방법

• 판매·수익 산정 방식, 지급조건, 지급 시기, 지급의무가 정해진 근거(근로계약, 약정서, 사내규정, 공지, 관행 등)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약정한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수익 실적, 산정 근거, 평가 방식, 지급 결정 경위를 확인해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 약정이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약정 위반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절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놓치기 쉬운 점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인센티브가 임금인지는 명칭보다 지급 재원의 성격, 지급기준의 사전 확정성, 지급조건의 규정 방식, 실제 지급 관행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 같은 인센티브라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인지,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에 영향을 주는지는 지급규정과 지급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이나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은 신청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 여부, 사업주 상태, 판결·확인서 보유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