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가 있으면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처분과 지방세 체납처분은 근거 법령이 다르지만, 이의제기 기간과 방식은 거의 같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배분계산서 원안에 적힌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 순위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체납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서면)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방식

• 국세 체납처분이라면 별지 제84호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사용합니다.
• 지방세 체납처분이라면 별지 제88호서식의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사용합니다.
•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는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별지 제83호서식, 지방세는 별지 제87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이의제기 후 처리

•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합니다.
  •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 간 합의가 있으면 그 내용대로 수정해 확정합니다.
  •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합의도 없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만 확정하고, 이의가 있는 부분은 배분을 유보합니다.
  • 이의제기가 전혀 없으면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합니다.
•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배분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에는 그 이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의 미완결 부분의 처리(중요)

•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의제기한 사람이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해 심판청구등(불복)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류를 1주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 추가 배분기일이 열리면, 그때는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분금전이 예탁되는 경우

• 정지조건·불확정기한부 채권, 가압류채권, 불복 증명서류 제출,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바로 지급하지 못하면 배분금전을 예탁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합니다.
• 예탁 후 불복 결정·판결이 확정되거나 예탁 사유가 소멸하면, 당초 배분받을 사람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를 변경해 추가 배분을 실시합니다. 이때 당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국세와 지방세는 근거 조문과 서식이 다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절차가 국세 체납처분인지 지방세 체납처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는 자기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어떤 채권·순위에 대해 어떤 이유로 이의가 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분기일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의제기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배분기일 전후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 불복으로 이어질 경우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 서류 제출 요건이 있으므로, 심판청구등 절차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96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 지방세징수법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 제10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