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는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로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전매 등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 공급 방식으로 본인이 최초로 계약한 분양권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반대로 같은 미분양 분양권이라도 이미 계약된 분양권을 전매 등으로 취득(매수)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무주택 인정은 청약 제도 안에서의 판단이며, 어떤 공급 유형인지(민영주택 일반공급, 특별공급, 공공분양 등)에 따라 실제 자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나 잔금 납부 여부,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상황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최초 계약자인지, 전매로 취득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공공분양인지에 따라 무주택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면적·가격 요건이나 세대원 소유 주택 수 등 다른 무주택 판단 기준에도 걸리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