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본사 소속으로 해외 법인에 파견된 경우,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해고로 이직한 경우에도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고 사유와 귀책 정도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1. 기본 수급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최종 이직 당시 기준기간 관련 추가 요건도 확인 대상입니다)

2. 해고에서 특히 문제 되는 부분

• 고용보험법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반대로 회사 사정이나 근로자 책임이 크지 않은 해고라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즉, 해고 사실 자체보다 어떤 사유로 해고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신청 절차

•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에는 실업의 신고와 구직 신청이 포함되며, 필요하면 이직 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해고 관련 확인 포인트

• 해고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와 실제 사유가 일치하는지
• 기준기간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지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요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해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은 해고 사유의 성격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와 해고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수급자격 인정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