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한국은행 기타자본거래 신고 시에는 공통 서류와 거래 유형별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2부
2. 사유서: A4 1매 정도로 해당 자본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해당 자본거래 계약서 초안
4. 신청인 및 상대방 실체확인서류: 개인은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은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5.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6.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 공증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7. 서약서
8.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유형별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수증자 비거주자 입증서류, 증여자 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증여자금 출처 입증서류 등
• 사적화해: 손해배상청구 관련 법적근거 자료, 화해계약서 초안, 금액산정 적정성 입증자료 등
• 조합유사: 재원증빙서류(개인·법인별), 투자 프로젝트 개요 및 타당성 설명자료 등
• 임대차: 임대차 대상 물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신고서는 한국은행 온라인외환심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필증 수령 후 사후관리 대상 신고의 경우 같은 시스템으로 거래내용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절차 안내이며, 세법상 증여세 등 별도 신고·납부 절차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