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근로자가 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해야 하나요?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예외 절차가 있고, 보험 종류와 신고 주체에 따라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사용관계 종료 등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사용자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 직접 신고: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예술인·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도 사업주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입·퇴사 등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기관에 공통신고로 제출하면 4대 보험이 함께 처리될 수 있지만, 건강보험의 14일 이내 신고 기한과 각 기관 고유업무 신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상실사유와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