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어떤 채권인지와 언제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먼저 확정한 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기간을 확인합니다.

   • 상행위로 인한 외상매출금·미수금 등은 원칙적으로 5년, 다만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어음·수표 채권은 어음법·수표법에서 정한 단기 시효(예: 어음의 인수인·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3년, 소지인의 상환청구권 등 1년·6개월 등)가 적용됩니다.
   • 대여금·선급금 등 민사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이자·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나 상품 대가 등은 3년, 숙박료·음식료·동산 사용료 등은 1년 등 단기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에 해당하더라도 10년으로 봅니다.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작 시점을 확인합니다.

   •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고지하는 세액은 고지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 민사 채권은 일반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므로, 변제기 도래일이나 이행청구 가능 시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된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시효는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고, 압류 즉시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분납기간, 납부고지 유예, 징수유예, 압류·매각 유예, 연부연납 기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기간 등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체납처분 등이 중지되고 그 기간 중 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무조건 대손금이나 결손처분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효 완성만 기다린 경우에는 임의 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따라서 내용증명, 독촉, 소송, 압류, 배당 참여 등 실제 회수 노력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