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시 전 직장과 이직한 회사의 보험료가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나요?

4대보험 중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해 전 직장과 이직한 회사에서 각각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두 사업장 중 한 곳(주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보험료도 그 사업장에서 부과됩니다.

• 산재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설업은 피보험자격관리 자체를 하지 않아 이중취득 개념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양쪽 사업장 모두에서 직장가입자 취득 기준(1개월 8일 이상 근로 등)을 충족하면 각각 취득·부과됩니다.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기준소득월액에는 1인당 상한액이 있습니다. 두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만큼 상한액 이내로 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조정 전 신고 금액이 그대로 고지되지 않고, 정기결정 이후 소급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이중취득이 불가하며, 다음 순서로 주된 사업장을 정해 한 곳에서만 취득합니다. ①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한쪽이 상용직이고 다른 쪽이 일용직이면 상용직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한 회사로 옮긴 경우라면, 이직 시점에 전 직장 자격을 상실 처리하고 새 직장에서 새로 취득하므로 같은 기간에 두 직장에서 동시에 고용된 이중고용 상태가 아니라면 보험료가 중복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 월의 상실·취득 시점이나 취득일이 2일 이후인 경우 등 월 단위 부과 기준에 따라 해당 월의 보험료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 보험의 취득·상실일과 납부희망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