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나요?

국가유공자 공동명의 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가족 간 이전이나 공동등록 가능한 사람끼리 등록 전환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 추징 대상: 국가유공자등 또는 공동등록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예외: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는 경우, 공동 등록 가능한 사람이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는 경우, 공동 등록 가능한 사람 간 등록 전환하는 경우
• 대체취득: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새 자동차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는 경우 포함)에는 대체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매매 알선을 요청한 경우,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파손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 후 수출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와 관계없이 그 날부터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추징 여부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지, 이전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전 상대방이 공동등록 가능한 사람인지 등이 핵심이므로 실제 이전 시점과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