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와 해고가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와 해고가 반복된 경우에도 각 이직 건마다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따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복된 이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직사유·피보험 단위기간·기준기간·수급자격 제한 사유를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1. 수급자격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3. 이 판단을 받으려면 마지막 이직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전 이직과 관련해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계약만료와 해고가 반복된 경우에도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만료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 등은 사유와 실질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반복된 이직이 있으면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해 계산하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6.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가 모두 상실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한 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정리하면, 계약만료와 해고가 반복된 경우에도 마지막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되, 각 이직의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피보험 단위기간과 기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전 구직급여 수급 이력이 단위기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이직확인서 등 자료와 직업안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복 이직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 사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