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이 금지되는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는 업무를 법으로 직접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추가 금지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는 크게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업무와 시행령에서 금지한 업무로 나뉩니다.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업무(파견법 제5조제3항)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항만운송사업법·한국철도공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물류정책기본법상 하역업무 중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파견사업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에서 금지한 업무(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업무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파견 대상 업무 자체의 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유의사항

• 위와 같은 금지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서 파견을 사용하는 등 파견법 제5조를 위반하면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6조의2).
•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 없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등 일정한 위반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파견법 제43조).
•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파견법 제21조제4항).

실제 업무가 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업무의 성격, 관련 법령상의 업무 구분, 결원·일시적 인력 수요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현장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