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신고 의무자

   • 사망신고 의무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입니다.
   • 이 의무자가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면, 기초연금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2. 신고 기한

   •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망 등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다만 사망신고 의무자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30일 내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신고 내용

   • 신고 사항에는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사유(사망), 기초연금 수급자의 결혼·이혼·배우자 사망, 소득·재산 변동, 지급계좌 변경, 국민연금 자격·금액 변동 등이 포함됩니다.
   •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 신고는 정해진 별지 서식에 따라 제출합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의무자가 이미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했는지, 신고 기한(30일) 내에 관할 지자체에 접수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