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등록일이 기준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세금과 어떤 취득 유형인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1.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에서 ‘취득시기’를 따질 때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이 기준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상취득은 계약일(상속·유증은 상속·유증 개시일),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확인 불가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 다만 등기일·등록일이 취득일보다 빠르면 그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점유로 인한 취득(민법 제245조·제247조)이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일·등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2.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양도소득)에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자산의 취득 유형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가 보유기간입니다.
•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이월과세·부당행위계산 대상 자산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재산분할 자산은 이혼 전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3. ‘취득일부터 5년’ 같은 특례·공제 계산에서는 보통 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을 따집니다.

• 예를 들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쓰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