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법인세 100억 중 22년 3월 31일에 50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50억을 22년 5월 2일에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환급기산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1년 귀속 법인세 100억 중 22년 3월 31일에 50억, 22년 5월 2일에 50억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환급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납부 후 신고·부과를 경정·취소하여 환급하는 경우라면, 기산일은 국세 납부일입니다. 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경우에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 순서로 소급하여 각 납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라면, 기산일은 신고일(신고일이 법정신고기한 전이면 해당 법정신고기한) 또는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입니다.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2년 5월 2일에 납부한 50억이 마지막 납부일이므로, 분할납부한 법인세 중 마지막 납부액을 초과하는 환급금이 아니라면 마지막 납부일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초과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앞선 납부일 순서로 소급해 계산합니다. 다만 이 계산은 환급 사유가 ‘납부 후 신고·부과 경정·취소’ 유형일 때 적용되는 방식이고, 환급세액 신고·경정·결정에 따른 환급이라면 납부일이 아니라 신고일·신청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간예납액이나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기본이자율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불복 등을 제기해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를 적용합니다.
•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판결 없이 고충민원 처리만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해당 법인세의 납부 구조, 환급 사유, 분할납부와 환급금의 대응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기산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