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사유 코드 26-1, 26-2번의 경우 중대한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이직사유 코드 26-1, 26-2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신고되는 유형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대한 귀책사유는 코드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 사유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의 판단 기준

•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를 수급자격 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호 각 목에서는 ①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규정합니다.
• 따라서 26-1, 26-2 코드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사유가 위 각 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2. 입증의 구조와 실무 판단

• 이직확인서상 코드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체적인 이직 사유를 확인하여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인정합니다.
• 실무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사유와 관련 자료, 근로자의 소명, 필요 시 사업주 대상 확인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예를 들어 징계해고 사유가 될 정도의 행위였는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무단결근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결근에 해당하는지 등이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3. 코드 유형별 유의 사항

• 26-2는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6-1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이직과 관련된 유형으로 이해되며, 구체적 사유가 위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집니다.
• 다만 코드 명칭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이직 경위와 사유가 중요합니다.

4.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

• 단순한 업무능력 부족, 경미한 업무상 실수, 일시적인 지시 불이행 등만으로는 위 법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무단결근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장기성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노사 간 근로조건 다툼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로 이어졌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확인 시 필요한 포인트

• 이직 사유가 위 각 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제출한 사유와 실제 경위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이 필요합니다.
• 코드 신고 내용과 실제 이직 사유가 다르다고 생각되면, 이를 다투기 위한 자료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6-1, 26-2 코드 자체가 중대한 과실을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 각 목에 해당하는지가 입증·판단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 이직 경위와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