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에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취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등을 사실상 취득하면 부과되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80이 가산된 금액으로 추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취득세는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유무상 모든 취득과 사실상 취득에 대해 부과되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됩니다.
•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뒤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면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로 징수합니다.
•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80% 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에는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제외)과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없이 매각”이 가능한지는 취득 원인, 과세물건 종류, 등기·등록 필요 여부, 신고·납부기한 경과 여부, 신고 없이 매각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에는 80% 가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