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거나,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두 방법 모두 요건과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 통산 1년 이상이면,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지며, 자격 변동 전날까지 또는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그 기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다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소득, 재산, 관계 등)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가능 여부는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보험료의 관계

•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자동으로 중지시키거나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개인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환 전후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 피부양자 등록 등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임의계속가입은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일부터 납부기한+2개월 이내라는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고지서를 받은 뒤 지체하지 말고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은 인터넷(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등) 또는 공단 지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두 방법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현재 가족 직장가입자 유무, 소득·재산 상황,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개별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