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장애 정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등록증에 표기된 장애 정도를 변경하려면,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한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정도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가 상향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향되거나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그 밖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의 위임을 받은 보호자도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이후 국민연금공단을 경유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처리 기간: 총 30일 정도입니다.
• 제출 서류: 장애인등록증, 장애심사 관련 제출서류, 그리고 「장애정도 심사 실시 및 유의사항 안내 확인서」(서식1)가 필요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본인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장애정도 조정 신청은 단순히 장애 정도를 올리는 절차만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 정도가 내려가거나 장애 미해당으로 장애인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장애 정도와 연계된 복지서비스나 각종 감면 서비스도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장기이식 등: 장기이식 수술을 받은 뒤 본인이 장애정도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는 신청일·진단일·진단서 접수일·장애정도 결정일을 모두 조정신청일로 봅니다.
• 결과 불복: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고, 이는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에 대한 불복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장애정도 조정 신청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장애정도심사규정 제12조제2항을 근거로 하며, 등록 장애인이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장애 정도를 조정(상향 또는 하향)하려는 경우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