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한 상황들을 종합했을 때, 부모와 자녀를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 합산 과세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모든 경우에 1세대로 본다고 단정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정(연령·소득 요건 충족, 자녀의 생활비 부담, 소액 재산세 대납 후 즉시 현금 상환, 본가 체류 빈도 등)은 별도세대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많지만, 세법상 세대 판단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와 생계 공유 여부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 사정들은 별도세대 인정 여부를 다툴 때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본가에 일정 기간 머문 빈도와 체류 기간
• 본가에서 생활비를 함께 사용했는지 여부
• 주소지에서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했는지 여부
• 부모가 대납한 부분이 일회성·소액인지, 반복적·계속적인 지원인지

따라서 모든 경우에 무조건 별도세대로 본다고 확정할 수는 없고, 관련 세목(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별도세대임을 뒷받침하려면 실제 거주·독립생계 관련 증빙(주소지 거주 흔적,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소득 및 생활비 사용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