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시가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평가의 기본 원칙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해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1. 시가 우선 원칙

   •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격을 말하며,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평가기간

   • 증여의 경우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입니다.
   • 이 기간 안에 있는 매매사례, 감정, 수용 등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시가가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가액,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주식 등 유가증권은 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등은 종류·규모·거래 상황을 고려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4. 특수관계자 거래 시 유의점

   •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상가격이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거래 주식 액면가액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평가기간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5. 저가 양수·고가 양도와 구분

   • 단순히 증여받은 경우가 아니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되고, 증여재산가액은 그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았다면, 먼저 증여일 전후 평가기간 안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같은 시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가가 없으면 재산 종류에 맞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실제 평가액은 재산 종류, 거래 상황, 평가기간 내 자료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