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파견자의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와 파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회사와 근로계약을 유지한 채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파견자에게 적용되는지

• 해외 출장처럼 국내 사업장 소속이 유지되고 근무 장소만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해외 파견·주재원처럼 국내 회사에 소속된 상태로 평균 1년 이상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상 소속이 국내 회사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간 현지 근무인 만큼 현지 국가의 노동법상 강행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현지 법인이나 지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채용한 현지 채용 근로자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현지 노동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하며, 연차 유급휴가(제60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적용 여부 판단 시 확인할 점

• 국내 회사가 인사·노무관리, 보수, 주요 근로조건을 관장하고 임금을 결정하는지
• 근로계약 체결 장소와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어디인지
• 현지 노동법에 연차 관련 강행규정이 있는지, 국내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지
•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키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지

현재 질문만으로는 해당 파견이 국내 회사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진 파견인지, 현지 채용인지, 근로계약 체결 장소와 일상적 노무제공지가 어디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여부가 정리되면 그에 따라 연차 발생 여부와 일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