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답인 토지를 대지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지목이 답인 토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면적 × 부과비율로 계산하며, 부과비율은 농업진흥지역 안이면 100분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이면 100분의 20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아래 요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목이 답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담금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부과기준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날, 농지전용신고를 접수한 날 등 허가·신고 유형에 따라 부과기준일이 달라집니다.
• 개별공시지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합니다.
• 면적: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합니다.
• 상한: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감면 여부: 감면대상 시설이면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과기준일 현재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2.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30% 또는 20%를 곱해 제곱미터당 금액을 산정합니다.
3. 제곱미터당 금액이 법정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4. 여기에 전용 면적을 곱해 부과금액을 산출합니다.
5. 감면대상 시설이면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답인 토지를 대지로 바꿀 때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면적, 농업진흥지역 여부, 감면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와 용도지역·진흥지역 구분, 전용 목적 시설을 확인한 뒤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목 변경 자체보다 농지전용허가·신고가 먼저이고,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서 대지 건축이 허용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