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하는 한국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한국과 베트남 중 어느 국가에서 과세되나요?

한국 거주자의 베트남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베트남에서 근로를 수행한 경우 베트남에서도 과세될 수 있고, 동시에 한국에서도 과세됩니다. 다만 한-베트남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베트남 과세를 배제하고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과세

•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만 과세됩니다.
•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급료·보수·상여·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봅니다.

베트남에서의 과세 가능성

• 베트남에서 근로를 수행하면 베트남 국내법상 베트남 원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 베트남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

•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소득)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① 베트남 체류기간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② 보수가 한국 거주자인 고용주에 의해 지급되며, ③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등이 그 보수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베트남 과세를 제한하고 한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습니다.
• 베트남에서 과세된 경우에는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등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점

• 베트남 체류기간, 급여 지급 주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 유무, 조세조약상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면 납부 증명서 등 증빙을 준비해 한국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베트남 신고 기한, 환율 적용 방식, 연간 정산 여부 등 현지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체류기간, 급여 지급 방식, 베트남 내 사업장 유무 같은 세부 조건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과세 국가 판단과 공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