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닌 이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해도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의대손사유(결산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실제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한 뒤라도 법인이 원하는 때에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계상 시점이 손금 귀속시기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 결산조정 사유는 법인이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경정청구로 소급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반대로, 대손요건이 아직 미비해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했더라도 이후 결산조정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 이후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대손금의 성격에 따라 귀속시기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청구권 자체가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는 신고조정 사유로 보아, 법인이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 반면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업폐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외상매출금,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회수기일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 등은 청구권은 남아 있지만 채무자의 자산상황·지급능력상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이 유형을 손비로 계상한 날을 기준으로 손금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결산조정 사유는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니라 “손금 계상 시점”이 기준입니다.
• 그러나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대손요건이 미비해 손금불산입한 채권은 이후 실제 사유가 발생하면 확정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합병·분할의 경우,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따라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았으면 그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대손사유라고 해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손금 계상 시점이 귀속시기가 되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으면 소급 보정이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