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때, 대손세액공제된 매출세액만큼만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나요?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세액 미수금 부분은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손세액공제된 매출세액만큼만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매출채권이라도 채권 자체가 대손불능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8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법인세 대손금 손금산입에서 빠집니다.
• 따라서 매출채권 전체(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매출채권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가치세 10만 원) 중 대손세액 10만 원을 이미 공제받았다면, 법인세 대손금으로는 100만 원만 처리하고, 공제받은 10만 원 부분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남깁니다.

정리하면:

•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 법인세 대손금 불인정 → 그 금액만큼 손금불산입(유보)
• 나머지 공급가액 상당액 → 대손사유 충족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 같은 채권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에서 각각 처리하지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