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보고 시 동일인 명의와 1일 합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인 명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1일 합산은 같은 금융회사에서 같은 날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현금 지급액과 영수액을 각각 합산해 기준금액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1. 동일인 명의 판단

• 동일인 명의는 실지명의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3항).
• 여러 계좌나 여러 지점을 이용하더라도 실지명의가 같으면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1일 합산 방식

•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 즉, 입금과 출금을 섞어 하나의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과 영수액을 각각 합산해 기준금액 이상인지 따집니다.

3. 합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 포함) 금액
•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은 합산에서 제외합니다(같은 조 제4항).

4. 카지노사업자의 예외

• 카지노사업자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5. 분할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 금융회사등은 상대방이 기준금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해 거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조의2제2항).
• 따라서 단순히 여러 번 나누어 거래했다고 해서 보고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동일인 여부는 실지명의 동일성으로 판단하고, 1일 합산은 같은 금융회사·같은 날·같은 명의 기준으로 지급액과 영수액을 각각 합산하며, 일정 소액 거래와 공과금 등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