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판단하는 기준 기간은 얼마인가요?

계속적·반복적 활동 여부는 정해진 단일 기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활동의 규모·횟수·태양(형태)과 함께 일정 기간 동안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소득 구분(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할 때,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적·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여기서 ‘계속적·반복적’인지는 용역 제공의 기간만이 아니라 제공 횟수, 제공 방식, 수익 목적 여부 등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 부동산 매매의 사업성 판단: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단순히 매매 횟수만으로 보지 않고, 취득·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수익 목적,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때 판단은 해당 부동산만이 아니라 보유 부동산 전반과 양도 시기 전후의 사정을 함께 봅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판단: 사업자 해당 여부도 등록·신고 여부보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지를 실질로 봅니다.

즉, ‘몇 개월 이상이면 계속적·반복적이다’처럼 하나의 기간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 양상과 반복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소득 종류, 거래 형태, 보유 자산 전반 등)에 따라 보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