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에 소득요건이 없어졌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직계비속등(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폐지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변화는 모든 부양가족에게 소득요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직계비속등에 대한 소득요건이 없어진 것입니다.

• 변경 내용: 종전에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직계비속등에 대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유지되는 부분: 공제율(15%)과 교육비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본인·장애인은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 주의할 점: 소득요건이 폐지된 것은 직계비속등에 대한 것이고,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원래부터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구조이므로, 맞벌이 등으로 같은 가족을 여러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에 소득요건이 없어졌다”는 말은 직계비속등에 대한 소득요건이 폐지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나 본인 교육비처럼 원래 소득요건이 없던 항목도 있으므로, 가족 구성과 지출 주체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