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만으로는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퇴직 시 실제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했는지입니다.

1. 1년 미만 근무의 기본 원칙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1년 미만 근무라면 연봉 약정 여부와 별개로 법정 퇴직금 산정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약정의 의미

•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 성격을 가집니다.
• 퇴직 전에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 따라서 재직 중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식의 사전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뒤, 이미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1년 미만 근무에서 주의할 점

•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퇴직 전에 법정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중간정산 이후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다시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퇴직 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4.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히 1년 미만인지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 퇴직 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 퇴직 후 퇴직금 포기 각서를 작성했는지, 작성 시점이 퇴직 전인지 후인지

이 조건들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와 약정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