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2026년 8월 31일인 임차인에게 폐업일 이전 사용분에 대한 전기 및 수도요금 세금계산서를 9월 28일 현재 시점에서 발급할 수 있나요?

폐업일이 2026년 8월 31일이고, 전기·수도요금 사용분이 폐업일 이전이라면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후 발급이라는 점 때문에 발급 방식과 기한이 제한됩니다.

결론부터

• 폐업일 이전 사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면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8월 31일 폐업이면 폐업일이 속한 달(8월)의 다음 달 10일인 9월 10일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 오늘(9월 28일)은 이미 그 기한을 지났으므로, 폐업일 이전 거래분이라도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지금 발급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 폐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폐업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폐업일 이전 거래분이라도 폐업일 이후 발급할 때는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방식이 검토 대상입니다.
• 작성일을 소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확인할 것

• 전기·수도요금 사용분이 실제로 폐업일 이전 사용분인지
•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있다면 작성일과 공급시기가 실제 거래시점과 맞는지
• 폐업일 이전 거래분인데도 9월 10일까지 발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처리 방향

• 폐업일 이전 사용분이 맞다면, 이미 발급 가능 기한(9월 10일)이 지난 상태이므로 발급 가능 여부와 정정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일 이후 사용분이라면 폐업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에 맞는 다른 증빙 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실제 거래시점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수 있어 정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핵심은 실제 사용분이 폐업일 이전인지, 그리고 기한 내 발급 가능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한 뒤, 기한 경과 상태에서 가능한 처리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