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에 국가 간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나요?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조세조약은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체약국인 양국의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 조세조약은 국적보다 거주자 기준으로 적용되며, 제3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적용 우선순위: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이 다를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구체적 적용 절차·방법은 국내세법을 따릅니다.
• 과세권 배분: 조세조약은 사업소득, 배당·이자·사용료, 부동산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어느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와 제한세율 등을 정합니다.
• 이자·배당·사용료 등: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통상 10~15% 수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그 국가 거주자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또는 국내사업장에 관련·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동포가 국내 금융회사 정기예금 이자를 받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 12%와 지방소득세 1.2%를 원천징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존재하며, 실제 과세 여부·세율·절차는 소득의 종류, 거주자 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수익적 소유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