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하면 그 날부터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되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더라도 같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입사 가능 여부

• 실업급여를 받은 뒤 동일 회사에 다시 취업하는 것만으로는 부정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형식적으로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부정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입사 시 실업급여 처리

• 재입사하기로 했다면 첫 출근일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재입사일부터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 이후의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보아 반환명령·추가징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 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남은 수급일수가 절반 이상이어도 조기재취업 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수습 기간이라도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자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입사 후 다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해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회사 퇴사·재입사 반복이 반복 수급이나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퇴직과 재취업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