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지급명령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며, 불변기간입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미리 심문하지 않고 발령될 수 있으므로, 청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법원에서 다투어지지 않은 채 지급명령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정본으로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확정 지급명령의 집행에는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다투려면 2주 안에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 범위의 청구는 지급명령 신청 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법원이 추가 인지액을 보정하라고 명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간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미 2주가 지났다면 먼저 송달받은 날짜와 지급명령의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액·청구원인 및 집행 진행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이의신청이 가능한 예외나 다른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송달 경위와 절차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신속히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