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일반 회사의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이 일반 회사에서의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해당 시설의 경력인정 기준에 달려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회사 경력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그 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이전 일반 회사의 근무기간이나 그중 육아휴직 기간을 시설 호봉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호봉 반영 여부는 현재 시설에 적용되는 경력인정 기준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 경력이 인정 대상이 아니라면, 그 경력 중 육아휴직 기간만 따로 호봉에 넣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일반 회사 경력 자체를 인정하는 기준이라면, 그 회사에서 육아휴직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 시설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호봉 산정에 적용한 경력인정 기준과 해당 기준의 구체적인 항목
2. 일반 회사 경력을 인정하거나 제외한 이유
3. 인정 경력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했다면 그 산정 근거

시설의 호봉 기준과 실제 근로계약·임금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호봉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문제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