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기한이며, 30일은 소장을 작성한 날이나 우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장 부본과 함께 온 법원 안내문에서 사건번호와 제출 방법도 확인하세요.
답변서에는 보통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표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밝힌 뒤, 다투는 사실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입금내역·문자 등 증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거나 증거로 낼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제출처는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건과 제출 서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고, 제출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제256조의 ‘다투는 경우’ 답변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송 결과나 비용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채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만 다툰다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이라도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뒤늦은 제출에 기대기보다 30일 안에 먼저 답변서를 제출하고, 증거나 상세한 주장은 준비되는 대로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제256조의 30일 제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송달 방식과 법원 서류에 적힌 안내를 확인하시고, 기한 계산이나 제출 방법이 불확실하면 사건을 맡은 법원에 확인하세요. 적절한 시기에 주장·증거를 내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면, 승소하더라도 지연으로 생긴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0조).
